2027 개편안 현황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1-18 · 비공식 안내이며 예상액입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글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목에 표시했고, 이 사이트의 예상액과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 (미확정)
이 글의 내용은 2026-08-2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나온 정부안입니다. 법률이 바뀌고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는 확정이 아니며, 이 사이트는 예상액과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금액은 보도참고자료에 나온 값만 옮겼습니다. 자료에 없는 값(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 등)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정부안)
현재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는 안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정부안):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현금 지급.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며 우대지역은 5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아동기본수당(정부안): 0~12세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 월 30만 원입니다. 0~1세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안)
2027-07-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06-30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하며,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고,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상황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으며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포된 법률 제22101호(2027-01-21 시행)는 개정이유 기준으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이 사이트도 갱신합니다.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법령 공포를 직접 확인하세요.